■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 구성을 마무리한 민주당이 3차 추경안 심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38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세부심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졸속 심사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 예결위가 3차 추경안 예비심사를 이틀 만에 마무리를 하고 오늘부터 세부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처리 심사 기한을 오는 금요일로 못 박았는데 전례 없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7월 3일날 처리한다고 그래도 대략 5일 정도 추경 심사가 소요될 것 같은데요. 역대 이렇게 최단시간 내에 한 적은 없어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심각하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야가 정상적으로 국회를 원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를 구성을 해서 빨리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비상한 방법으로라도 7월 3일까지는 꼭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속이 타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적인 필요, 그리고 또 통합당의 일방적인 사실상의 보이콧,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졸속 심사가 불가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16개 상임위가 추경안을 심사해서 예결위를 넘기는데 평균 2시간가량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상임위는 30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정치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아서 범여권만 심사를 하게 된 부분 이해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하고 예산안 넘길 때 보면 밤샘 심사라는 단어, 언론을 통해서 종종 봤습니다. 최소한 밤을 새어서라도 꼼꼼하게 정부안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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